상호관세? 25%? 그래서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상호관세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너도 하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 관세 매길 거야!로 시작된 것이죠. 무역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급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해왔는데요. 특히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서 관세 없이 무역을 해오던 나라들도 포함한다고 밝혀서 우리나라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성적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에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관세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들을 대상으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국가별 관세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달리 적용하여 우리나라는 25%의 상호관세를 오는 9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 베트남, 대만 등 국가보다는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 유럽연합, 영국 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1. 한국도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잖아?

국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도 한국산 제품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 한국과의 무역에서 우린 너무 적자야!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한국산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살펴 보니까 미국의 실질 장벽 수준이 높던데?

미국은 단순히 관세율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각 국가별 '실질적인 무역 장벽 수준'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평가 결과 50% 수준의 장벽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실질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1. 수출 경쟁력 약화:

• 관세 장벽 증가: 25%의 상호관세는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려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 수출 다변화 필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2. 국내 산업 위축:

• 관련 산업 타격: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생산 감소, 고용 불안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위축: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제 성장 둔화:

• 수출 감소: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이므로, 수출 감소는 전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4. 한미 관계 악화:

• 통상 마찰 심화: 상호관세 부과는 양국 간 통상 마찰을 심화시키고, 다른 분야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외교적 노력 필요: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호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5. 글로벌 공급망 재편:

• 공급망 변화 가속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생산 기지 이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6. 국내 물가 상승 압력:

• 수입 물가 상승: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증가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상호관세를 매긴 나라에서 생산하는 한국 브랜드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A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A 회사의 중국 생산 차량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A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